가족 있어도 이제 받는다”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

가난하지만 “가족이 있다”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못 받던 시대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어요.
저도 이 기사 보고 살짝 뭉클했어요. “이건 꼭 정리해서 같이 알아봐야겠다” 싶더라고요. 😊

"의료급여, 가족 소득 안 본다?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되는 이유"

1. 도대체 어떤 제도가 없어지는 거야?

먼저 의료급여부터 간단히 정리해볼게요.

• 의료급여란?
  👉 정부가 중위소득 40% 이하 저소득층에게 병원비를 거의 전액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. 건강보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‘의료 보장 안전망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
그런데 이 의료급여를 심사할 때, 그동안은 ‘부양비 제도’라는 게 함께 붙어 있었어요.

🔍 부양비 제도란?

쉽게 말하면,

“당신 소득은 적지만, 자녀나 부모가 있으니까
가족이 어느 정도 생활비를 도와주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.”

라는 개념이에요.

• 실제로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,
• 연락이 거의 끊긴 가족이어도,
• 서류상 ‘부양 의무자’가 있고 그 사람이 일정 소득이 있으면

→ “가상의 소득(간주부양비)”을 받는다고 계산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구조였어요.

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.

80대 혼자 사는 어르신이, 연금 40만 원으로 근근이 살고 있는데
수십 년 연락 끊긴 아들의 소득이 ‘부양비’로 잡혀서
결국 의료급여를 못 받는 사례…

우리가 들어도 “이건 너무하다…” 싶은 부분이죠.
이렇게 ‘비수급 빈곤층’이라는 사각지대가 계속 생겨났어요.

2. 26년 만에 바뀌는 핵심 한 줄 정리

정부가 이번에 크게 방향을 틀었습니다.

“2026년 1월부터, 의료급여를 정할 때
더 이상 ‘가족 소득(부양비)’을 보지 않겠다.”

• 26년 동안 유지되던 부양비 제도를 완전히 폐지
• 앞으로는 “수급자 본인 소득·재산”만 보고 판단
• 가족이 있든, 연락이 끊겼든, 지원을 안 받든
  → “가족 있다고 못 받는 일 없게 하겠다”는 취지예요.

여기에는 의료급여 예산도 크게 늘린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어요.

•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: 약 9조 8,400억 원(국비 기준)
  →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확대 편성.

3. “그래서, 누구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?”

이 변화가 가장 크게 와닿는 분들은 이런 케이스예요.

1) 연락 끊긴 자녀가 있는 독거 어르신

• 본인은 연금·기초연금 40~50만 원 정도로 생활
• 자녀와 사실상 연이 끊긴 상태
• 그런데 자녀가 취업해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면
  → “부양비” 계산에 들어가서 의료급여 탈락…

➡ 이제는 “자녀 소득 때문에” 탈락하는 일이 줄어듭니다.
진짜 상황에 맞게, 당사자 형편만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.

2) 이름만 “가족”이고, 실제 지원은 전혀 없는 경우

• 서류상으로는 배우자·자녀가 있지만
• 실제로는 이혼·별거·갈등 등으로 사실상 관계 단절
• 생활비는 본인이 벌어서, 혹은 기초수급·연금으로 버티는 상황

이런 분들도 이제는 “가족이 있다는 이유로만”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.

3) 자녀가 있지만, 자녀도 빠듯한 가정

• 부모님을 제대로 돕고 싶지만
• 자녀도 자녀 교육비·전월세·대출에 치여 사는 현실…
• 그러나 제도상으로는 “부양 능력이 있다”고 간주돼
  → 부모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곤 했어요.

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

“형식적인 가족관계보다,
실제 부양이 이뤄지느냐를 보겠다”
는 방향으로 옮겨간다고 볼 수 있어요.

4. 의료급여, 이 부분도 함께 바뀝니다

이번 심의에서는 부양비 폐지 말고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같이 논의됐어요.

4-1. 외래 과다 이용자에 대한 ‘본인부담 차등제’

•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해서 병원을 다니는 경우,
 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% 적용.
• 작년 기준, 이런 분들은 156만 명 수급자 중 약 550명 정도로 파악된다고 해요.

즉, 일반적인 이용자보다는, 하루 한 번 이상 병원에 가는 수준의 ‘과다 이용자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.

💡 포인트
“필요한 진료는 막지 않되,
정말 과도한 의료 이용에 대해서는
어느 정도 자가 부담을 두겠다”는 방향이에요.

또한 아동·임산부·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은 이 차등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.

4-2. 정신과·요양병원 관련 개선

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, 다음과 같은 보완도 함께 추진됩니다.

• 정신과 외래 상담치료 지원 횟수 확대
  → 정신과 상담의 접근성을 높여서, 조기 치료·관리 지원
•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 집중치료 수가 인상
  → 초기에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지원 강화
•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추진(하반기)
  → ‘간병비 부담’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향

의료급여 제도를 단순히 “삭감”하는 쪽이 아니라,
진짜 필요한 곳에는 더 잘 쓰이고, 과도한 부분은 조정하는 구조로 손질하려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.

5. 우리 일상과 가족에게는 어떤 의미일까?

저는 이 제도 변화를 보면서,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.

“부모님이 아프셔서 의료급여 신청했는데,
담당 공무원이 ‘자녀 소득이 있어서 안 된다’라고 했을 때
자녀도 죄책감·압박을 같이 느꼈을 거예요.
‘내가 돈도 넉넉하지 않은데,
부모님 지원도 못 해 드리면서,
제도에서도 부모님이 밀려나는 건가…’ 하는 마음.”

이번 변화는 단순히 숫자·예산의 문제가 아니라
“가족 간의 감정, 관계, 죄책감”을 덜어주는 변화이기도 해요.

• 부모님 입장에서는
  → “아이들 때문에 내가 혜택을 못 받는다”는 마음의 짐이 줄어들고
• 자녀 입장에서는
  → “부모님을 다 책임 못 지는 나 때문에, 부모님 제도 혜택까지 막히네…” 하는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어요.

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,

“진짜로 어려운 사람에게
제도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”

이라는 점이죠.

6.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

“그러면, 지금 우리 집 상황에서 뭘 해봐야 할까?”
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.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볼게요.

✅ 1) 부모님·가족 중에 의료비가 부담되는 분이 계신가요?

• 만성질환으로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데
• 소득이 거의 없거나, 연금으로 간신히 버티는 수준이라면
  →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,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셔도 좋아요.

✅ 2) 예전에 “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”했던 적이 있었나요?

• 과거에 “가족(자녀·부모) 소득 때문에 안 된다”는 답을 들었던 분이라면,
  제도 폐지 시점 이후에 다시 한 번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

📌 포인트

• 기준은 계속 바뀌고 있고,
• 예전에는 안 됐던 것이
  지금은 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.

✅ 3) 주위에 해당될 것 같은 분이 있다면, 정보 공유하기

• 혼자 사는 어르신 이웃
• 지병이 있는데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지인
• 형제·친척 중 ‘비수급 빈곤층’일 것 같은 분

에게 “가족 있다고 못 받는 일 없애겠다고, 부양비 제도가 없어진다더라” 하고 한 번만 알려줘도,
그 분에게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.

7. 마무리 – 제도가 바뀔 때, 함께 챙겨야 할 것들

마지막으로, 이 변화에서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점을 정리해볼게요.

1. 가족이 있든 없든, 중요한 건 ‘실제 형편’
   • 앞으로 의료급여는 당사자의 소득·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.
2. ‘비수급 빈곤층’ 해소에 한 걸음
   • 형식적 가족관계 때문에 지원을 못 받던 분들에게
     제도가 한 걸음 더 다가온 셈이에요.
3. 과잉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정리도 함께 진행
   • 연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조정으로
    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해요.
4. 정신건강·요양병원 간병비 등 취약 영역 보완도 진행 중
   • 단지 줄이는 게 아니라,
     더 필요한 곳에는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흐름이 읽힙니다.